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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13조 위반, ‘공항특별자치구’ 해답입니다!

김규찬

2003년 공항고속도로의 개통과 함께 영종도 주민들은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투쟁에 나선 바 있다.
당시 투쟁을 이끌었던 사람이 인천 중구의회 김규찬 의원이다.

김 의원은 무료대체도로가 없는 상황에서 통행료 징수는 주민의 이동권과 행복추구권을 제약한다며, 주민들과 통행료 무료화 투쟁을 벌인 것이다.
이와같은 통행료인하 투쟁으로 2003년 7월부터 지역주민에게  1일 1회 왕복 통행료 감면이 시행되었으며 지금까지 수백억원의 통행료 감면 혜택을 주민이 받고 있다. 
이런 헌신적인 노력을 인정받아 당시 대책위원장이었던 김규찬 의원은 2010년 지방선거에 당선되었으며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2014년 재선에도 성공했다.





현재 중구의회 주민복지건설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는 ‘영종특별자치구’라는 핫이슈를 제기하며 인천 정가의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구는 신포동 일대의 원도심과 30km나 떨어진 영종·용유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도심의 인구는 5만명, 영종·용유지역은 6만7000여명으로 인구수로 보면 영종 주민들이 훨씬 많으며
앞으로도 영종지역은 신도시 개발, 반도체 회사설립 등으로 인구가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구청을 비롯하여 각종 문화, 의료, 복지 시설들은 모두 구도심에 자리 잡고 있어서, 영종주민들은 이런 시설들을 활용하려면 대중교통으로 2시간 넘게 이동해야 하는 형편이다. 
김 의원은 중구청이 불합리한 행정으로 주민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13조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제13조(주민의 권리) ①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김 의원은 “영종·용유 분구와 중구청 이전의 문제는 인구의 문제가 아니라 균등한 행정 혜택과 균형 발전과 국가의 자원의 효율적 사용 완전히 이런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며
대안은 영종·용유지역을 ‘공항특별자치구’로 선정하여, 독자적인 행정체계를 갖추고 주민편의시설을 설치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와 같은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영종주민들은 물론이거니와 현직 중구청장 공감하고 있다.
구정질문을 통해 ‘공항특별자치구’를 중앙정부에 건의해달라는 구청장도 긍정적인 답변을 한 바 있다.
우호적 여론이 조성되었다고 ‘특별자치구’ 지정이 쉽사리 이루어 질 거라 보진 않는다.
인천공항고속도로 무료화를 위해 4년여의 시간이 걸렸는데, 행정체계를 개편하는 일이야 더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다.
그럼에도 김 의원은 “행정체계가 국민의 삶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지, 국민이 행정체계에 맞춰 고달프게 살수는 없다”이라며, 길고 긴 싸움을 시작하리라 마음먹고 있다고 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노동조합 위원장 출신인 그는 누구보터 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서러움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정규직전환 발표에 대해 환호했고,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길 바라며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다.
노동자 출신 지방의원으로서 그는 노동문제에 관심이 많았는데, 중구의원에 당선된 지난 2010년에는 중구시설관리공단 노동자들에 대한 정규직화를 위해 끈질기게 노력하였고,
결국 11개월 기간제 직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내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주민의 편에서 주민의 복지증진을 제1의 사명으로 삼고 일하는 그는 영종하늘문화센터 개소를 비롯하여 장애인복지관 영종분관 개원, 도시가스 지원조례 등을 이뤄냈고,
공항철도 환승할인 적용, 영종-청라 제3연육교 조기착공과 무료화 실현, 항공기 소음대책을 위해 발에 땀나게 뛰고 있다.

꿈꾸지 않으면 새로운 세상이 오지 않듯, 그의 도발적 상상은 중구와 영종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확신한다.
작은 거인, 김규찬 파이팅!!




★ 김규찬의 초간단이력

현) 중구의회 의원(6,7대의원)
현) 정의당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지역위원장
전)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인하추진위원회 1.3.4대위원장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위원장
전) 인천내항8부두 시민광장조성추진위원회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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