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슈퍼스타 소개 Team Justice Story
동래구 온천동 산 222-1번지 일원에 아파트 공사가 한창이다. 동래구청으로부터 2016년 건축하가를 받아 2017년 4월 착공을 시작한 가운데 이 지역 주민들은 동래구청의 건축허가에 대해 행정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300세대 미만의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8m 이상의 진입도로가 2개 이상 있어야 하나 해당 지역에는 그러한 도로가 없다.
둘째, 「부산시 도시계획조례」에는 개발행위허가 시 경사도가 30% 이상인 지역에서는 형질변경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사도가 42%나 되는 지역에서 형질변경이 진행되어 도시계획조례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온천동 아파트 공사현장을 살펴보다 인·허가 상의 문제점을 포착하고 최초로 문제제기에 나선 이는 동래구에서 30년 넘게 살고 있는 노정수 위원이다.
노위원은 1981년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7급 건축직으로 응모하여 수석 합격하여 공직생활을 시작하였으며 10년간 시청과 구청 등지에서 근무하다 1991년에는 자리를 옮겨 부산도시개발공사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건설행정의 베테랑이다.
노 위원에게 온천동 건설현장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부산시청과 동래구청 담당자에게 법령위반임을 지적했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발뺌을 하였고 이에 노 위원은 정식으로 민원을 제출하였으나 마찬가지로 돌아오는 답은 인·허가 과정의 문제점은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행정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었고 인근 아파트지역 동대표들과 함께 ‘행정취소소송’을 청구하였다. 건축행정과 소송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노 위원은 동래구청의 위법사항에 대한 근거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했다.
궁지에 몰린 동래구청은 “행정행위로부터 90일이 경과했기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재판을 자체를 무효화시켜려 했고 이에 노위원은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무효확인소송’으로 진행하고 있다. 오는 1월 19일 최종심리를 연후 2월경에 판결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노위원은 2004년 ‘나홀로 소송 시민연대’란 NGO를 설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능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들의 소송을 무료로 지원해주는 활동을 자그마치 7년 동안이나 진행해왔다. 특히, IMF구제금융 경제 한파로 개인채무가 증가해 수많은 서민들이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을 때, 상담창구를 열어 개인회생과 파산서류를 무료로 작성해주고 소송일체를 지원해주었다. 이런 그의 선행은 부산지역 언론과 방송에 크게 보도되기도 하였다.
온천동 주민들은 노 위원의 식견과 결단력 있는 행동을 보며 지방의원의 후보로 나서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는 도시개발과 건설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위와 부정행위를 근절하고자 출마를 결심하였다.
그는 지난 2013년 불의에 맞서 정의로운 정치를 펼치고 있는 정의당이 마음에 들어 후원이라도 하자싶어 입당을 하였으나, 실제 정당 활동에 몸담지는 않았다. 그러다 지난 대통령 선거때 심상정 후보가 기득권세력에 호통 치며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제대로 된 정치다” 싶어 선거운동에도 동참했고 그 이후부터는 정의당의 열혈당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올해로 65세가 된 그는 정의당에서는 보기 힘든 고령자이다. “젊은이들과 어울리는 게 부담스럽지 않냐?” 라는 질문에 “제 나이에 어딜 가야 이렇게 열정 넘치는 이들과 어울릴 수 있겠냐?”며 오히려 정의당에서 자신과 같은 나이든 사람을 껴주는 게 고맙다고 한다,
공직생활과 공기업에서 쌓은 지식을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나누어주고, 공공기관의 부조리에 맞서 주민들과 행정소송에 나서는 그야 말로 ‘정의당원’에 딱맞는 사람이다.
구의원에 당선되면 그는 자신이 잘하는 도시건설분야에서 활동할 계획이다. 제천 화재참사에 드러났듯, 그간 대한민국은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취약했고 억울한 주민들의 희생은 지속돼왔다. 조금만 꼼꼼히 살피면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챙길 수 있기에 그는 자신이 구의원이 되어 그 역할을 해볼 참이다. 아울러 부동산 개발광풍으로 시작된 재개발이 흐지부지 된 지금, ‘주민이 참여하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후락한 도시기반시설을 개선하고 주민들에게 자그마한 삶의 기쁨을 선사하고 싶은 게 그의 바람이다.
편안하고 안락한 노후를 누릴 나이에 노 위원은 ‘늦깍이 정치’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그리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용기 있는 결정을 해 준 그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 Bravo Your Life !
★ 노정수의 초간단이력
현) 정의당 부산시당민생상담위원
전) 나홀로소송 부산시민연대 대표
전) 건축직 공무원
첫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300세대 미만의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8m 이상의 진입도로가 2개 이상 있어야 하나 해당 지역에는 그러한 도로가 없다.
둘째, 「부산시 도시계획조례」에는 개발행위허가 시 경사도가 30% 이상인 지역에서는 형질변경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사도가 42%나 되는 지역에서 형질변경이 진행되어 도시계획조례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온천동 아파트 공사현장을 살펴보다 인·허가 상의 문제점을 포착하고 최초로 문제제기에 나선 이는 동래구에서 30년 넘게 살고 있는 노정수 위원이다.
노위원은 1981년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7급 건축직으로 응모하여 수석 합격하여 공직생활을 시작하였으며 10년간 시청과 구청 등지에서 근무하다 1991년에는 자리를 옮겨 부산도시개발공사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건설행정의 베테랑이다.
노 위원에게 온천동 건설현장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부산시청과 동래구청 담당자에게 법령위반임을 지적했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발뺌을 하였고 이에 노 위원은 정식으로 민원을 제출하였으나 마찬가지로 돌아오는 답은 인·허가 과정의 문제점은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행정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었고 인근 아파트지역 동대표들과 함께 ‘행정취소소송’을 청구하였다. 건축행정과 소송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노 위원은 동래구청의 위법사항에 대한 근거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했다.
궁지에 몰린 동래구청은 “행정행위로부터 90일이 경과했기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재판을 자체를 무효화시켜려 했고 이에 노위원은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무효확인소송’으로 진행하고 있다. 오는 1월 19일 최종심리를 연후 2월경에 판결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노위원은 2004년 ‘나홀로 소송 시민연대’란 NGO를 설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능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들의 소송을 무료로 지원해주는 활동을 자그마치 7년 동안이나 진행해왔다. 특히, IMF구제금융 경제 한파로 개인채무가 증가해 수많은 서민들이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을 때, 상담창구를 열어 개인회생과 파산서류를 무료로 작성해주고 소송일체를 지원해주었다. 이런 그의 선행은 부산지역 언론과 방송에 크게 보도되기도 하였다.
온천동 주민들은 노 위원의 식견과 결단력 있는 행동을 보며 지방의원의 후보로 나서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는 도시개발과 건설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위와 부정행위를 근절하고자 출마를 결심하였다.
그는 지난 2013년 불의에 맞서 정의로운 정치를 펼치고 있는 정의당이 마음에 들어 후원이라도 하자싶어 입당을 하였으나, 실제 정당 활동에 몸담지는 않았다. 그러다 지난 대통령 선거때 심상정 후보가 기득권세력에 호통 치며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제대로 된 정치다” 싶어 선거운동에도 동참했고 그 이후부터는 정의당의 열혈당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올해로 65세가 된 그는 정의당에서는 보기 힘든 고령자이다. “젊은이들과 어울리는 게 부담스럽지 않냐?” 라는 질문에 “제 나이에 어딜 가야 이렇게 열정 넘치는 이들과 어울릴 수 있겠냐?”며 오히려 정의당에서 자신과 같은 나이든 사람을 껴주는 게 고맙다고 한다,
공직생활과 공기업에서 쌓은 지식을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나누어주고, 공공기관의 부조리에 맞서 주민들과 행정소송에 나서는 그야 말로 ‘정의당원’에 딱맞는 사람이다.
구의원에 당선되면 그는 자신이 잘하는 도시건설분야에서 활동할 계획이다. 제천 화재참사에 드러났듯, 그간 대한민국은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취약했고 억울한 주민들의 희생은 지속돼왔다. 조금만 꼼꼼히 살피면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챙길 수 있기에 그는 자신이 구의원이 되어 그 역할을 해볼 참이다. 아울러 부동산 개발광풍으로 시작된 재개발이 흐지부지 된 지금, ‘주민이 참여하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후락한 도시기반시설을 개선하고 주민들에게 자그마한 삶의 기쁨을 선사하고 싶은 게 그의 바람이다.
편안하고 안락한 노후를 누릴 나이에 노 위원은 ‘늦깍이 정치’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그리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용기 있는 결정을 해 준 그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 Bravo Your Life !
★ 노정수의 초간단이력
현) 정의당 부산시당민생상담위원
전) 나홀로소송 부산시민연대 대표
전) 건축직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