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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온 시민의 변호인, 연수구의 혁신을 위해 나서다!

김상하

  지난 1월 무기계약직 채용 과정에서 면접점수를 조작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연수구청장 비서실장이 구속됐다. 구청장의 최측근인 비서실장의 구속에도 이재호 구청장은 사과는커녕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하물며 이재호 구청장은 구속되어 있는 비서실장을 보듬고 격려하자는 발언을 해 구의원들로부터 강한 질타를 받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 그리고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며 대한민국은 범정부차원의 적폐청산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촛불로 이루어 낸 소중한 성과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는 여전 그대로다. 버젓이 인사비리가 횡횡하고 고위공무원들은 뇌물과 특혜로 구속되고 있다. 지방 곳곳에 잔재해 있는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지방선거에서 구태정치인들을 청산해야한다,


 

 김상하 위원장은 낡고 타락한 구정을 바로 잡고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을 펼치기 위해 연수구청장 후보로 나설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사법고시 합격이후 현재까지 인권변호사로 활동을 해왔다. 대표적인 것인 계양산 골프장 폐지 취소소송인데, 그는 롯데건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담당변호사로 일하며 계양산 골프장 폐지 결정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또한 연가투쟁과 시국선언 등으로 파면, 해임, 정직 등 부당한 징계를 받은 교사, 공무원들을 변호하여 징계를 취소시키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인권변호사로서의 법률지원활동이외에도 주민자치를 위한 활동에도 적극적이다. 얼마 전까지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맡아 아파트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우선 입주자대표회의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회계업무를 투명하게 공개하였으며, 아파트 시공사인 포스코와의 끈질긴 협의를 통해 아파트 주차장 균열, 도색 등 10여 가지에 이르는 아파트 하자보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보수공사가 끝나고서는 아파트 공터에 모여 기쁨을 나누는 마을 잔치를 벌여 오랜만에 시끌벅적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활용도가 떨어지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에 청소년을 위한 작은 도서관을 만들었고 주민들이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탁구장도 설치해 주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 위원장은 얼마 전 개봉해서 화제가 된 영화 ‘1987’을 보며 생생한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다. 박종철 열사하고는 동갑인 그는 서울대 언더서클 동료였다. 1986년 공안당국이 만들어 낸 조직사건으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던 김 위원장은 감옥에서 박종철 열사의 애통한 죽음을 접하였고 이어진 6월 민주항쟁의 기운을 느낄 수 있었다. 영화를 보는 내내 가슴이 먹먹했다. 독재에 항거해 싸운 수많은 동료들 그리고 목숨을 잃고 먼저 가신 분들을 떠올리며 지금 이 땅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지난했는지 다시금 생각하는 시간이었다.
 
 1987년 이후 30년 만에 일어난 촛불항쟁은 그에게 또 다른 기억을 떠올린다. 1987년 직선제를 쟁취하고 대학생들과 시민들은 자신의 현장으로 돌아갔다. 당시 야당들은 분열을 했고 결국 민정당 노태우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다. 투쟁의 성과를 이어나가지 못하고 기존 지배세력이 재집권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그때와 다르게 2018년 대한민국은 달라져야 한다. 아니 달라지고 있다. 촛불항쟁 후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적폐청산과 근본개혁으로 계속나아가야 한다. 지금 벌어지는 #미투 운동은 그런 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미투운동은 촛불항쟁의 후속편으로 우리사회에 만연해있는 성차별과 성폭력을 해체해나가는 과정인 것이다.



 김 위원장은 구청장에 당선되면 절대 하지 하지 않겠노라 결심한 자기와의 약속이 있다. 그것은 누구 덕을 봤으니 누구에게 신세를 갚는따위의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다. 부패는 바로 그런 때문에 시작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연수구정에 있어 시급히 펼쳐야 할 과제가 몇 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송도동의 교육기반을 강화하는 것이다. 송도동의 인구가 벌써 121천명으로 4년 전에 비해 46천명이 증가했으나 이에 걸 맞는 청소년 교육환경이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학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학급당 학생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7명이나 더 많으며 일부지역 초등학생들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원거리로 통학할 상황이다. 이에 그는 송도동의 교육기반 확충을 위해 국회와 교육청의 지원을 강력히 요청해나갈 계획이다이와 함께 그는 쓰레기 집하시설의 가동 문제, LNG인수기지 저장탱크 증설문제에 대해서도 주민들과 협의하며 해법을 찾아나갈 생각이다.
 
 또 그는 상대적으로 낙후해가는 연수구 구도심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생각이다. 박원순 시장 집권 이후 서울시에서는 주민의 직접적 참여와 기획을 바탕으로 한 도시재생작업이 한창인데, 김 위원장은 서울시의 우수사례들을 벤치마킹에 연수구에 접목시키겠다는 구상이다장애인과 독거노인,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을 보다 강화하여 복지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이들이 없도록 할 것이며,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주민자치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생각이다.



 20년 가까이를 진보정당의 당원으로 활동하며 숱하게 선거에도 나섰지만, 이번에야 진검승부를 펼칠 기회라고 보고 있다. 그동안 선거 때면 야당단일화의 프레임으로 소수정당의 사퇴를 종용하였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누가 촛불민심을 잘 계승하고 대변 하느냐의 경쟁이기에 과거와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1987년 거리를 가득 메운 뜨거운 함성과 2017년 밤하늘을 밝혔던 수많은 촛불을 기억하며 그는 주민참여와 자치, 투명행정과 소통이 활짝 피는 연수구를 만들기 위한 그의 도전이 시작됐다. 많은 주목과 응원을 부탁드린다.
 
김상하의 초간단이혁
 
) 정의당 연수구위원회 공동위원장
) 인천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및 인권이사
) 인천녹색연합 자문변호사
) 국제도시송도 입주민연합회 자문변호사
) 민선5기 인천시장 후보
) 더샵하버뷰13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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